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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의2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8조의3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0조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교통안전교육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0조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교통안전교육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수시 적성검사 제57조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변경등록 제62조조건부 등록 제63조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의2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장 보칙

제83조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수강료의 산정 제84조의2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위임 및 위탁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9조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총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긴급자동차의 종류 제3조제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제4조제4조 교통안전시설 관련 비용 부담의 사유 제5조제5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 제6조제6조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제6조의2제6조의2 모범운전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의 지원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7조제7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제8조제8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 제8조의2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제3장 차마(車馬)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9.3.26>

제8조의3제8조의3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등 제9조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제10조제10조 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제10조의2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3제10조의3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제11조제11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2조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13조제13조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제14조 보관한 차의 매각 또는 폐차 등 제15조제15조 소요비용의 징수 등 제16조제16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요건 제17조제17조 견인 등 대행법인등의 지정절차 등 제18조제18조 소요비용의 대행법인등에의 귀속 제19조제19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제20조제20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 제21조제21조 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2조제22조 운행상의 안전기준 제23조제23조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 제24조제24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제25조제25조 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정비확인 제26조제26조 사용정지의 통고 제27조제27조 유사 표지 및 도색 등의 범위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3.6.28>

제28조제28조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29조제29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제30조제30조 경찰공무원이 제거한 불법부착장치의 반환 및 처리 제30조의2제30조의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제3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31조의2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32조제32조 교통사고의 조사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신설 2025.3.18>

제32조의2제32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제5장 도로의 사용

제33조제33조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제34조제34조 인공구조물 등의 보관 등 제35조제35조 인공구조물 등의 반환 등 제36조제36조 점유자등이 없는 경우의 조치

제6장 교통안전교육

제37조제37조 교통안전교육 제38조제38조 특별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2제38조의2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제38조의3제3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제39조제39조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40조제40조 교통안전교육강사에 대한 자격교육 등 제41조제41조 교통안전교육

제7장 운전면허

제42조제4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3조제43조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제44조제44조 운전면허시험의 장소 제45조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6조제46조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에 관한 시험 제47조제47조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 요령에 관한 시험 제48조제48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제49조제49조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제50조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제51조제51조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기준 제52조제52조 외국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 면제 제52조의2제52조의2 운전면허증의 보관ㆍ파기 등 제53조제53조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54조제54조 정기 적성검사 등 제55조제55조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6조제56조 수시 적성검사 제57조제57조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58조제58조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제59조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제8장 자동차운전학원

제60조제60조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제61조제61조 변경등록 제62조제62조 조건부 등록 제63조제63조 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제64조제64조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 등 제65조제65조 학원의 교육과정 등 제66조제66조 전문학원의 지정 제67조제67조 전문학원의 지정기준 제68조제68조 전문학원 중요사항의 변경 제68조의2제68조의2 전문학원의 학감 등의 요건 제69조제69조 기능검정의 방법 등 제70조제70조 강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70조의2제70조의2 수강료등의 조정 제71조제71조 학원등의 수강료등의 반환 등 제72조제72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0장 보칙

제83조제83조 출석지시불이행자의 처리 제84조제84조 수강료의 산정 제84조의2제84조의2 교통정보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5조제85조 위법사항의 통보 등 업무 협조 제86조제86조 위임 및 위탁 제87조제87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제87조의2제87조의2 도지사의 주차단속의 특례 제87조의3제87조의3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87조의4제87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의5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제88조제88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88조의2제88조의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제89조제89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과태료의 납부방법 등 제90조제90조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제93조제93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94조제94조 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제95조제95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96조제96조 범칙금의 납부 등 제97조제97조 범칙금 징수사항 기록부의 비치 제98조제98조 현장즉결심판대상자의 처리 제99조제99조 통고처분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등 제100조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즉결심판불응자 통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0장/제87조의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5

조문 95 / 107

이전 다음

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삭제 <2023.3.7>

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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